불편 없이 살 권리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요

재난방송 시 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요

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해요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금융, 의료 등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요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해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도 장애인 학대 의심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넓혀요

교통약자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환경 조성을 포함해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늘려 노인, 유소년, 장애인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넓혀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고,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며, 언어재활사 자격 기준을 넓혀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지원을 제한하고 취소 요건을 강화해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전산망 관리와 장애 대응을 강화해요

관광기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교통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요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공공건물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시·도지사가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해요

보호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