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없이 살 권리

교육감이 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를 제재할 수 있게 해요

노인과 장애인이 경기표 예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통 정책의 기준을 마련해요

일시적으로 걷기 힘든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인권 보호 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해요

수용시설 내 장애인에게 주요사항 고지, 보조기기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해요

낚시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해요

매년 4월 10일부터 1주일을 편의시설 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해요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대화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이 계속 잘 관리되는지 점검해요

체육기금과 체육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해요

장애인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체육시설 안전 계획에 어린이 외 노인과 장애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요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해요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금융, 의료 등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택시와 도선(내수면 선박)을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포함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지원을 제한하고 취소 요건을 강화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