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IT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이용자 정보 보호 내용을 담아 안전을 강화해요

국민 개인정보 해킹 시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여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막고 조사를 강화해요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요

해킹 피해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서 온라인 서비스 보안을 강화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위치를 표시하고 비정상 게시글 유통을 막아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 기술 정보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요

통신사가 본인 확인용으로 수집한 얼굴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로봇청소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국내 통신망 트래픽을 많이 쓰는 대형 플랫폼은 통신사와 계약을 맺도록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요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SNS 등에서 범죄를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해요

해외발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해요

AI 개발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허용해요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으로 뉴스나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요

AI 기술로 만든 가짜뉴스나 음란물을 쉽게 알아보고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해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SNS 정보 추천을 제한해요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제작했음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