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IT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SNS 등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창작물로 학습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해 개발·제공·이용을 금지해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로 SNS 이용시간과 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결정해요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접속 국가를 표시하여 해외에서 이뤄지는 여론 조작을 막아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뉴스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더 편리하게 출입국하도록 우대해요

웹하드, P2P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점검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로봇청소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사기 전화에 쓰이는 번호조작 기기 판매와 대여를 금지해요

대포폰 안내를 의무화하고 번호 위장 장비 유통을 막아요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게 해요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 내역과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를 공개하게 해요

공익 목적으로 개발하는 AI에는 저작물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클라우드 장애가 반복되자 CDN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요

법률상 '산업기술' 정의에 AI·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공식적으로 추가해요

정부 연구기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원장 재선임 절차를 없애요

스마트 가전·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제품에 보호 인증 마크를 부여해요

국가·지자체 등에서 받은 R&D 출연금에 세금 안 매기는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