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 분야 국회 법안 목록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찬반 미정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찬반 미정
동물복지 인증 우수 농가는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요
찬반 미정
이상고온·지진도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을 보전해요
찬반 미정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찬반 미정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찬반 미정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민과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요
찬반 미정
농협의 출자금 총액 변경 등기 의무를 없애 행정 부담을 줄여줘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요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
농어민과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 기한을 3년 늘려요
농어민의 통신·보험 차별을 없애고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 참여 부처를 늘려요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꿀을 헷갈리지 않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표기를 막아요
농어업에 쓰이는 석유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
소유자 잘못이 없다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막아요
제주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도가 더 확실하게 지원해요
낡은 어선을 현대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돕는 공사를 세워요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찬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