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농어촌민박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 사업장을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해요

농어촌민박

불법영업

사업장폐쇄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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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중개되고 있어 법적 조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 폐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민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미신고 민박 사업장 수가 줄어들고, 온라인에서 불법 숙소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농어촌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확인 의무가 부과되어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일부 사업자는 제도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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