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안/인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역할과 조직을 재편해요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제한해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개인정보 침해 시 현금 아닌 포인트나 쿠폰 보상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요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해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요

범죄자가 사망해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해요

지나치게 긴 재판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요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바꿔요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저지른 범죄는 감형하지 않아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해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사의 기소와 재판 유지 역할을 강화해요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 유통 단속을 위해 사이버 경찰의 수사 권한을 넓혀요

다른 범죄에 마약류를 사용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손해배상 책임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