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례하는 벌금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책정해요

벌금형

소득비례

제도개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벌금형은 경제력에 따라 부담이 달라 형벌 효과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개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벌금액을 '일수'와 '1일당 금액'으로 나눠 곱해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고, 법인에는 총액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제력에 따라 벌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형벌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균등해지고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개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벌금 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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