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자원/에너지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해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했다면, 손님이 일회용 컵을 써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해요

먹는물과 샘물에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을 새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여요

악취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피해 지역을 지원해요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고, 부담금은 제품별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요

기상청 외 기관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러브버그처럼 한꺼번에 늘어난 곤충 피해를 조사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줄여요

휘발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는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요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주어 시장을 키워요

살균·방역제품 재승인 심사가 늦어질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 제조·수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요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주고, 한전은 그 돈으로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게 해요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줄 수 있게 해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시 토지 수용을 쉽게 하여 사업 지연을 막아요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정밀점검을 의무화해요

노후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 산불 진화 장비 임차·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완속·급속별 kWh당 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