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자원/에너지

정부, 공공기관, 학교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활용률을 높여요

기후 변화로 급증하는 대발생 곤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사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해요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고, 재활용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매겨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에 반영해요

하천에서 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우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에 추가해 토지 수용을 원활히 해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시 토지 수용을 쉽게 하여 사업 지연을 막아요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바우처를 먼저 챙겨줘요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국가가 비축한 석유를 빌려주거나 팔 때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투명하게 관리해요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쓸 때 환경성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줄여요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연결되도록 해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해요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에 협력금을 부과해 지역 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요

산불 예방을 위해 무단으로 산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대폭 올리도록 해요

온라인 쇼핑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제품 포장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해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산불·가뭄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연구를 허용하고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세차장에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해 물 재이용을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