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현장 출동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악취

민원

공무원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해도 행정기관의 현장 대응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2시간 안에 현장에 가서 냄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빠르게 알려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악취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초기 대응이 빨라져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2시간 이내 현장 출동을 의무화할 경우 인력 부족이나 장비 문제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고, 측정 결과의 정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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