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국방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

군의관 등 의료인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교육기간도 복무에 포함해요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장생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해외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재외공관의 대응을 강화해요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면 인적 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해외 취업 등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제도를 막기 위해 면제 연령을 45세로 높여요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 차별을 없애 병역 자원 부족을 해소해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군사 시설 주변 땅을 외국인이 함부로 사지 못하게 막아서 안보를 지켜요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서 안보 공백을 막아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간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막아요

독도 주권 강화를 위해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해요

군기훈련 규정을 어기고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해요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민간통제선(민통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국방개혁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해요

나라를 지킬 국방 전력 증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남북 합의를 지키도록 북한으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