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국방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하지 않은 북한 정보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요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 차별을 없애 병역 자원 부족을 해소해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식비, 교통비,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생업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병역 면탈을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군 인력 부족에 대비해 현역병이 최대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게 해요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쓰지 않는 소방장비는 해외에 나누고 재난 현장 정비를 빨리해요

병역을 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북한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예비역 장성은 전역 3년 후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간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공백을 막아요

유엔참전용사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와 지원 근거를 더 넓혀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도 병역특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군의관 등 의료인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교육기간도 복무에 포함해요

국방부장관이 마음대로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없애요

해외 사건·사고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 후임자를 미리 임명하도록 의무화해요

군 인사 운영 기준을 손봐 장병 관리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해요

첨단 국방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국방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가가 집중 육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