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국외여행 무단이탈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군인

국외여행

복무강화

의원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 군인이 늘어나면서 군 기강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허가 내역을 법무부에 알리며, 무단이탈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인의 국외여행 무단이탈이 줄어들어 군 기강이 강화될 수 있고, 출입국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과도한 통제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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