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요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꿔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요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복 지표를 개발해 정책에 반영해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연고 없거나 가족이 거부한 시신 장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로 출산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줘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하고 산입 시점을 앞당겨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여 정책을 총괄해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비영리로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공직자 재산 공개 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하도록 변경해요

장애 청년 같은 취약계층 청년이 정책에 더 참여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공공기관이 만드는 내부 규제도 정부 심사를 받게 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감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성을 높여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해요

공무원과 교사의 지나친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꾸준히 지원해요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