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아이돌봄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밤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요

아이돌봄

24시간

서비스확대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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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고 야간 돌봄이 어려워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24시간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부모들은 아이돌봄 공백 걱정 없이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요.

우려 사항

24시간 센터 운영을 위한 충분한 아이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재정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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