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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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요
찬반 미정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찬성 우세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추가 수당을 줘요
찬성 우세
불법 촬영, 아동학대 살해 등 특정 범죄자의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대상을 확대해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해요
찬성 우세
도시철도와 기차역 같은 교통시설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해서 이용 편의를 높여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 보육 비용을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요
자녀의 휴원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된 보호자에게서 모든 자녀를 일시적으로 분리 보호해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찬성 우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인 직원을 둔 회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찬반 미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요
모든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
이른 시간 소아 진료기관도 지원받아 아이들이 더 빨리 치료받게 돼요
유치원의 법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도록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