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유산휴가 확대 및 고용보험 개편 법안

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요

근로자

고용보험

제도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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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 급여가 없던 점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바꿔요.

주요 내용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여 구직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일치시켜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표결 결과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5명

찬성155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2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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