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방송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간판에 외국어만 쓸 경우 건물 층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중계 독점을 막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요

국가가 지원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요

방송미디어 관련 흩어진 두 기관을 합쳐 새 진흥원을 세워 방송미디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보도채널 사장추천위 운영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꿔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암표 거래를 막고 이익을 못 얻게 해요

외국인 관광객 안내 시 역사 왜곡이나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영업정지 체육시설 재개업을 막고 자격 없는 강사의 강습을 제한해요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해요

출처 없이 기사를 베끼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원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요

K-POP 안무 등 춤을 저작물로 명시해 무단 사용을 막고 안무가를 보호해요

영화의 온라인 공개 시점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뒤로 제한해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만들어요

공연을 불법으로 녹화·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