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부정거래 강력 처벌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티켓 부정 구매·판매를 막고, 위반 시 최대 판매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해요

공연티켓

부정거래

과징금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티켓 부정 판매가 심각해지면서 공연 문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강력한 제재와 부당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부당 이익 몰수·추징을 도입해요. 또한, 부정 거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 기관 운영 및 포상금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티켓을 상습적으로 되팔아 이득을 보는 행위가 줄어들고, 정직하게 티켓을 구매하려는 팬들이 더 쉽게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요. 몰수된 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용돼요.

우려 사항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반인의 실수까지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