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연구

식민사관 옹호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막아요

특수학교를 일반 학교에 병설로 함께 세울 수 있게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요

대학 총장 선거에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참여를 확대해요

소년원학교 교육 기자재와 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2025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기숙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학원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모든 학위를 취소해요

교육감이 다자녀, 쌍둥이, 형제·자매를 유치원에 우선 입학하게 지원해요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반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을 취소해요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유아 학원에서 4세 고시·7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배정해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요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과외교습 등의 특수 관계를 맺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요

재외 한국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 취득 가능하게 하고 전남광주에 세워요

대학생이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근거를 마련해요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때 대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