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연구

국내 대학교가 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하도록 국가가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요

특수교육 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학급별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려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진로·학습 설명회 사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교육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교사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해요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반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을 취소해요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불법으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요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게 해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요

대학 조직을 개편할 때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해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해요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적으로 없애 학생 부담을 줄여요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대학 입시 서류 제출 시 전산 오류나 불가항력일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