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 10%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배정해요

연구자

기초연구

예산보장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4년 연구개발예산이 갑자기 바뀌며 연구 과제와 인력 고용이 흔들렸고,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지킬 기준이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다음 해 국가 연구개발예산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배정하고, 대학 연구환경과 청년 연구자 지원,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학과 연구기관, 청년 연구자가 예산 변화에 덜 흔들리며 중장기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우려 사항

예산 비율을 법으로 정하면 다른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 배정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