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부산 인근 광역단체로 해양수산 이전기관 지원을 확대해요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전문가 동행을 허용하고 하자 점검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요

온라인 승차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도시철도 과밀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요

교통약자가 철도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어요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활성화와 연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워나가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과하던 재건축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늘려요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대해요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고 모든 세대 검사를 해요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 합의하면 집을 일찍 살 수 있게 해요

LH가 민간에서 매입하는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해요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요

철도역 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지자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보완을 요구해서 안전을 강화해요

가뭄에 취약한 섬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요

여러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조합을 만들 때 인가받는 기관을 명확히 해요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성능평가 범위를 넓혀요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해요

수소 배관시설을 국가 기반시설에 포함해 사업 추진 혼란을 없애요

어려운 환경의 아동도 공공주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