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대해요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현장 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택시 요금을 정부가 아닌 택시 사업자,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결정하게 해요

음주운전 재범자가 모는 차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바꾸게 해요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전세계약 전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시스템을 만들어요

교통약자가 휠체어 등 이동기구를 가지고 대중교통에 탈 때 거부할 수 없게 해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의무화하고 투기 목적의 취득을 제한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전기차 충전 시작 전 요금을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해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해요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만들어요

주택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 승인을 미뤄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전역지원금과 교육, 취업, 대출 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매크로로 기차표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받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