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허가를 의무화하고 투기 목적의 취득을 제한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제한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다른 나라가 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면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토지 취득도 제한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이 줄어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겨요.

우려 사항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국가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 있으며, 거주 의무 확인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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