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노동 분야 국회 법안 목록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찬반 미정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찬반 미정
서울올림픽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고 대회 명칭을 변경해요
찬반 미정
재외동포 청년이 국내에서 학업·취업·창업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요
반대 우세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해요
찬반 미정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백화점·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반대 우세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내용을 회사에 알리도록 해요
찬반 미정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찬성 우세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반대 우세
외국인 단체여행객 저가 유치나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아요
찬반 미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휴가 일수를 늘려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지원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찬반 미정
주주총회 의장의 불공정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해요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해요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자 시스템으로 바로 지급해요
퇴근 후 업무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보상해요
찬반 미정
4억 3천만 원이던 전문건설업의 보호 구간을 10억 원으로 늘려 도산을 막아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에 명확히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