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업/노동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기회를 늘리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백화점·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새로 부여해요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부실 공사를 막고 사고를 예방해요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질문할 수 없게 해요

대기업이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주식을 절반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휴업 규제를 일부 줄여요

OTT 사업자도 지상파처럼 재난·안전 등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해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합법적 파업 범위를 더 넓히고, 기업이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이에 응하여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요

현행법의 획일적인 정년 규정 대신 업종, 산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려요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요

밤샘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해요

재외동포 청년이 국내에서 학업·취업·창업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요

물류센터 사업장은 폭염·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장치를 설치해요

청년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국가가 소득 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해요

지자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