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 청년 생활비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국가가 소득 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해요

청년

소득안정

생활비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직업을 구하거나 다시 구할 때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득 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직업을 구하거나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방식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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