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대형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사망한 연구 대상자의 생전 반대가 없었다면 유가족 동의 없이도 인간대상연구를 허용해요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타투이스트 면허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해요

건강보험료를 밀린 사람의 의료비 환급금에서 미납금을 먼저 빼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금지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해요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없애고, 입원 여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해요

치매환자·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상시 추적할 수 있게 해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요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먼저 정하고 병원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요

수술 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낙태)가 가능하게 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해요

암,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기금을 만들어요

술 용기에 음주 경고그림을 넣고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