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에 음주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술 용기에 음주 경고그림을 넣고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해요

음주

경고그림

의무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은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이지만 경고 그림이 없어 경각심이 부족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술을 담는 용기에 건강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을 반드시 넣도록 해요. 또한, 경고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술 용기에 있는 경고 그림과 음주운전 위험 문구를 보고 음주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고 그림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혐오스러울 수 있고, 주류 업계의 디자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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