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투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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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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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 접근 확대 법안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하지 않은 북한 정보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요
반대 우세
발의 +4개월
256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반대 우세
발의 +4개월
101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모욕 행위 처벌 법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팽팽
발의 +9일
7410
정부조직
이북5도특별조치법 폐지 법안
이북5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요
찬성 우세
발의 +3개월
243
입주민
층간소음 과태료 부과 법안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현장 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요
찬성 우세
발의 +2개월
324
환자
조력존엄사 허용 법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발의 +1년10개월
434
⚖️ 표결 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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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우리 뜻대로 일하고 있을까?
96%
국회 찬성률1,534건의 법안 평균
63%
피폴 찬성률192건의 법안 평균
✍️ 이번 주 에디터's Pick!
사그러지지 않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결국 관련법 발의
유진 에디터 · 2026년 5월 27일
지난 주 월요일이었던 5월 18일, 스타벅스가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게재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요. 해당 페이지가 SNS와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는 해당 페이지를 바로 수정하고, 결국 어제였던 5월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급기야 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모욕 행위 처벌법까지 발의됐는데요. 현행법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거에요.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요. 반대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가 부인이나 비방, 왜곡, 날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피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