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에서 확대 보장했던 원청회사의 책임범위와 노동조합의 파업사유를 제한해요

하청

노동쟁의

파업

이진숙국민의힘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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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넓게 인정되면서 교섭 주체가 커지고, 기업의 경영권이 일부 하청 노동자나 취업 준비생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적법한 도급 관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 사용자 지위를 제한하고, 인사·성과급·자산 결정 관련 파업을 막아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가 더 분명해지고, 파업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절반 범위 안에서 외부 인력 투입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파업 때 외부 인력 투입이 허용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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