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

노란봉투법에서 확대 보장했던 원청회사의 책임범위와 노동조합의 파업사유를 제한해요

커뮤니티에 악의적 조롱·혐오 글을 고의로 반복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에 맞서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더 쉽게 인정하게 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해요

혼인이나 혈연 외의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해요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게 해요

지자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해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해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요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해요

투표용지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세로 1.5cm에서 2.0cm로 넓혀 참정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해요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기회를 늘리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해요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하지 않은 북한 정보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