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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 피폴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소관위심사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권한대행
비상계엄
탄핵소추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8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21
법률안 종류
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자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의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국회에서 선출·동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 및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미뤘어요.
주요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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