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선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해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봉사 의무를 저버린 국무총리 탄핵을 국회가 요구해요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누구든지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송 횟수도 늘려요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게 되어 국회에서 조한창 씨를 새 재판관으로 뽑아요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교사, 공무원, 16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상임위원장이 회의 지연 시 교체하고 국회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해요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 대신 휴직하도록 바꾸고 정치활동 자유를 넓혀요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국가 비상사태 시 국회가 바로 모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여요

국회 예산 심사를 비공개 협의체에서 못 하도록 하고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요

비상임조합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아요

법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사후 평가해서 입법 책임과 품질을 높여요

일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단체 후원을 허용하고 기본권을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