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선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하게 제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게 해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해요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선거 신뢰를 높여요

국회에 의석이 있거나 일정 득표율을 넘긴 정당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해요

전직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예우가 중단되었더라도, 퇴임 5년이 지나면 다시 예우를 제공해요

후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선거사무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담은 선거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가족 자료까지 명확히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홍보물 제작을 허용하고 표시 의무를 없애요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요

선거 때 허위사실 발표와 후보 비방에 대한 별도 처벌을 없애요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것을 국회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해요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여요

선거 기간에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댓글·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국회의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적절 행위를 하면 시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