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석이 있거나 일정 득표율을 넘긴 정당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해요

정당, 현수막, 규제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3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 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회에 의석이 있거나 대선·총선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 한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현수막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주의 신뢰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혐오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당의 자유로운 정책 홍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 논란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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