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6세로 낮추는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요

청소년

참정권

연령하향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졌지만, 선거 참여는 18세부터 가능해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확대하려 해요.

주요 내용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정하고 체계적인 정치·선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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