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가족 자료까지 명확히 요구할 수 있게 해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제출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자료까지 명확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더욱 철저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으며,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공직후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