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법안

소관위심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해요

국회의원

정수감축

정치개혁

김기현국민의힘외 2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현재 300명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 2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특정 지역이나 소수 의견이 대변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입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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