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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법안 | 피폴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하게 제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게 해요
선관위
직무감찰
제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므로, 국회나 법원처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갈등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히 제외하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 없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감사원 감찰이 제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