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 가입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요

교원

정당활동

허용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반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은 제한되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이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근무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사회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원이 특정 정당 활동에 몰두하여 학생 교육에 소홀해지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