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규제완화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SNS와 달리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존의 낡은 규제가 남아 있어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주요 내용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동 문자메세지를 8회까지 발송할 수 있게 하고, 발송 횟수 당 수신자 수는 제한하지 않아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후보자뿐 아니라 열성 지지자나 캠프 자원봉사자들도 자유롭게 대량 문자를 뿌릴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스팸 문제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