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누구든지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송 횟수도 늘려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규제완화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20명 기준으로 정해진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규제가 너무 오래되어 비현실적이고,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간 차별이 발생해 개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자동 문자메시지를 8회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사람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기회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스팸 문제나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