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성 후보자 40% 의무추천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요

여성후보

선거공천

의무화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체 추천 후보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정치 분야에서 성별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 후보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여성 당선자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이를 통해 정치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당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능력보다는 성별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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