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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 피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국회의원
국민소환
책임강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회의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해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방법이 없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책임감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어기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은 직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원의 책임감이 강해지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환 남용으로 국회의원의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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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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