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백서 발간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담은 선거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요

선관위

선거정보

공개확대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가 끝난 후 선거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부족해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백서 발간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선거사무 진행 상황, 주요 통계 외에 이의신청 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쟁점과 조치, 문제점 및 대책을 담은 선거백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과 국회가 선거 사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백서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발행 비용 및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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