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직접입법 청구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것을 국회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

입법

직접참여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3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많은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헌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이 국회에 법률 제정·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18세 이상 국민이 9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법률 제정·개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국회는 접수된 법안을 180일 안에 심사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여 국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무분별한 입법 청구가 늘어나 국회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청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청구 과정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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