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허위발언 처벌 삭제 법안

회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때 허위사실 발표와 후보 비방에 대한 별도 처벌을 없애요

유권자

선거발언

처벌삭제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선거 때 후보 검증 발언까지 허위사실 발표나 후보 비방으로 고소·고발되는 일이 많아 처벌이 정치적으로 쓰인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의 허위사실 발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조항을 삭제해, 해당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별도 형사처벌을 없애요.

진행 현황

회송

기대 효과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 과정의 검증 발언으로 별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줄고, 허위사실은 형법 등 다른 법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거짓 정보나 근거 약한 비방이 선거 때 더 쉽게 퍼질 수 있어, 피해 후보가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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