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선거철 매크로 여론조작 방지 법안 | 피폴
선거철 매크로 여론조작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기간에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댓글·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선거범죄
여론조작
처벌강화
곽규택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선거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선거 기간에 매크로를 이용해 게시글이나 반응지표를 대량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여론조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동 프로그램 사용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일반 유권자의 의견 표출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