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 임명요구안

소관위접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구해요

부실선거

부정선거

지방선거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주요 내용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특별검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수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수사 대상이 특정 진영의 주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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