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해요

선거운동

딥페이크

가상정보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 혁신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하게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금수준을 상향해서 부작용을 방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후보자와 선거캠프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가상정보 표시 여부를 기반으로 선거 홍보물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가 활성화되면 조작·선동성 콘텐츠가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정보 표시가 불분명하면 여전히 유권자가 가상정보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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