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 법적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혼인이나 혈연 외의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해요

생활동반자

비혼가족

권리부여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었지만, 현행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정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 해요.

주요 내용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효력과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동거·부양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존 가족 개념과 충돌하거나 일부 다처제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속 등 민법상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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