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접근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하지 않은 북한 정보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요

국민

북한정보

접근허용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 통일을 준비하도록 국가 가공 없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늘려요.

주요 내용

지금까지 불법 정보로 분류해 유통을 금지했던 북한 관련 정보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대북 인식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정보를 판단하면서 객관적인 대북 인식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북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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