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롱·혐오 표현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커뮤니티에 악의적 조롱·혐오 글을 고의로 반복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스타벅스

일베

5.18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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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일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특정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모욕, 비하, 멸시하는 등의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어 왔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해서 게재·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커뮤니티의 조롱·혐오 글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조롱·혐오 글의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정당한 표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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