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의 방어 행위 정당방위 인정 법안

소관위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에 맞서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더 쉽게 인정하게 해요

주거침입

정당방위

자택침입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배우 겸 가수 나나가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음에도, 현행법이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요 내용

자택에 침입해 본인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거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대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자는 집 안 침입이나 흉기 공격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도 처벌 걱정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방어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판단이 넓어지면서, 과도한 대응까지 정당방위로 주장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