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도장 칸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세로 1.5cm에서 2.0cm로 넓혀 참정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해요

참정권

투표용지

선거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투표용지 기표칸이 너무 좁아 시력 저하나 손떨림 등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비롯한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들에게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표가 칸을 벗어나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어요.

주요 내용

투표용지 기표칸의 규격을 가로세로 1.5cm에서 가로세로 최소 2.0cm 이상으로 규정해 투표 편의를 제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령 유권자나 신체적 취약계층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돼요.

우려 사항

투표용지 안의 후보자·정당 표시 공간이 함께 조정돼야 해 인쇄 방식이나 선거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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