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모욕 행위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민주화운동

5·18

과거사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특정 업체가 5·18 기념일에 ‘5·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어요. 현행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이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조롱이나 왜곡 행위를 제한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가 비방이나 왜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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